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https://www.law.go.kr/법령/생물다양성법
위 구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인데,
그 생물 중에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것과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것이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고,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생태계교란생물지정고시
별표에는 다시 아래와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있고,
1. 공통 적용기준
- 가.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생물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2. 생태계교란 생물
| 구분 | 종명 | 비고 |
| 포유류 | 가.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 |
| 양서류·파충류 | 가.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 |
|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 ||
|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 ||
|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 ||
|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 ||
|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 ||
| 사.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 ||
| 어류 | 가.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 |
| 나.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 ||
| 다.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 ||
| 갑각류 | 가.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 |
| 곤충류 |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 |
|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 ||
|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 ||
| 라.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ublimata | ||
|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 | ||
|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 | ||
|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 ||
|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 ||
| 자. 열대불개미 Solenopsis geminata | ||
| 차. 열대긴수염개미 Paratrechina longicornis | 신규 | |
| 식물 |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 |
|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 ||
| 다. 서양등골나물 Ageratina altissima | ||
|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 ||
|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 ||
|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 ||
|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 ||
|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 ||
| 자.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 ||
|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 ||
|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 ||
|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 ||
|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 ||
|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 ||
|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 ||
|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 ||
| 더.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 ||
| 러. 물여뀌바늘 Ludwigia peploides | 신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