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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회의원 출판기념회는 '뇌물 창구'인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뇌물 창구'가 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저자와 지인들이 책 발간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지만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를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1억 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금은 내역 공개, 영수증 발행, 선관위 신고 및 회계 검사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반면 출판기념회에서 받는 축하금은 정치자금법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축하금의 한도나 사용내역 공개 의무도 없다. 세금도 없고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정치인들이 손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달 통로가 된 셈이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상당한 축재도 할 수 있다. 초,재선 의원은 수억원대, 중진 의원은 1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다. 때문에 출판기념회 모금액은 보좌관조차 모른다고 한다. 19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수익을 제대로 밝힌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유일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 내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린 횟수는 모두 96회로, 주당 1.47회꼴이다. 지난 3개월간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책 쓰는 데만 몰두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출판기념회는 관련기관이나 업계의 로비 창구로 변질돼 '검은 돈'을 주고받는 통로로 전락했다. 특히 9월부터 예산심의가 실시되는 정기 국회는 출판기념회의 최대 성수기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입법 뇌물거래 사건의 사법적 단죄여부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출판기념회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정치가금법을 개정해 출판기념회를 엄격하게 통제하든지 아니면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출처: 이데일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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