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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저금리 시대, 은행감독 강화해야

은행 예금금리 연1%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금융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최근 중국 국영은행의 신용과 연계해 선보인 기업은행의 기대수익률 2.6% 사모펀드 공모는 접수 5분 만에 판매한도 100억원이 전량 소진됐다. 기업은행이 함께 판매한 유럽 주가지수와 연계되는 연 3.8% 수익률 보장 펀드상품도 100억원어치가 모두 팔렸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인기다. 유니온저축은행이 최근 150억원 한도로 내놓은 연리 3.35%특판 정기예금 상품은 출시 당일 완판됐다. 참저축은행의 3.3% 특판 정기예금도 100억원어치가 전액 소화됐다. 기업어음(CP)도 잘 팔린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목포 산업단지 조성 관련 3.4% CP도 410억원의 판매 한도가 이틀 만에 소진 됐다. 부동산에도 돈이 몰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진행한 위례신도시 단독주택용지 45필지에 대한 청약에 1만 75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90대 1, 최고 경쟁률 2746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만 5276억원이 몰렸다.

 

현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다. 예금금리 1%대에 인플레율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0%대다. 시중 여유자금이 위험자산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가계부채가 1040조원으로 사상최대라고 하지만 가계 금융자산은 2600조원에 이른다. 여유자금이 고금리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 사기성 CP 등으로 투자자 4만여명이 1조 3000억원대 피해를 본 동양그룹 금융사고가 좋은 예다.

 

돈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금융사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않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자칫 금융감독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감사원이 동양그룹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동양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방치했다"고 밝힌 대목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출처: 이데일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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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ank
    발음이 힘드네요. ㅜㅜ 볼펜 물고 발음 연습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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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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