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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완대책 필요한 금리인하 부작용

금리인하 조치가 가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순이자소득이 연간 1조 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으며,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같은 폭으로 떨어지면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의 이자비용과 이자소득이 모두 감소한다. 그런데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폭보다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순 소득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추정대로라면 이자비용은 연간 2조 8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이자소득은 4조 4000억원만큼 줄어 전체적으로 1조 4000억원의 소득감소가 생긴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2.2배 많아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경기부양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흘려보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기부양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최경환 경제팀의 기본 구상이다. 한은은 정부의 이 같은 경기부양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다. 금리인하는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을 지닌다. 기업에는 이자비용을 줄이고 투자의욕을 높여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쪽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부양의 제1 타깃으로 소비 진작을 내세우고 있는 지금의 경제살리기 해법에 비춰보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정책 부조화를 해소하고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따라야 한다. 기준금리인하로 초래된 가계의 소득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소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금리인하가 기업에는 이익을 주지만 가계에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이번 조치에서 나타난 교훈이다. 

[출처: 이데일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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