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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엔총회, 북한 인권문제 개선 계기돼야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 된다. 특히 내주에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장관급 회의가 한,미,일과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각국 외교장관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제기한 개선 조치를 조율할 예정이다. 당시 COI는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각국 외교장관들은 유엔총회에 이 보고서 내용과 함께 북한의 인권 탄압과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한다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성사됐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뒷전으로 미뤄놓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앞세우는 이유는 COI보고서가 나온 이후 워싱턴 정가의 기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인권활동가 그룹 등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핵 문제와는 별도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기존 정책을 바꾸었다. 실제로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은 강제노동수용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했다. 시드니 사일러 신임6자회담 특사도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강경 움직임을 간파한 북한은 최근 조선인권연구협회란 이름으로 첫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보고서를 내놨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북한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 '통일 대박'의 첫걸음은 북한 인권 개선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이데일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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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ank
    아 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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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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