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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끝내 법정 공방까지 이른 스포츠토토

법원 가처분결정에 의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케이토토 컨소시엄의 입찰제출 제안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찰에서 차점을 기록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임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 받게 됐다고 한다. 차기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뒷말이 무성했던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과정이 결국 뒤탈을 일으킨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허위 제안서 작성은 사업 수행의 신뢰성, 타당성, 현실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처음부터 과장된 내용의 기술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제안서에 의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결정도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끝날 조짐이 아니다. 입찰 작업을 추진했던 서울지방조달청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적인 공방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스포츠토토 사업이 막대한 수익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에 기재된 문제의 허위 내용이 납득할 만한 것인지, 검증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다른 복권들처럼 국민들의 사행심을 너무 자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의 최종 점수를 알아맞히게 되면 그 당첨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지만, 대체로는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지갑을 축내기 마련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스포츠토토를 흉내낸 불법 사이트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월드컵 기간에도 여러 사이트가 적발됐다.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수탁사업자 선정 작업이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출처: 이데일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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