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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득보다 실이 큰 국세청의 세금 쥐어짜기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부과했다가 되돌려준 세금(국세환급금)이 3조 336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3300억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잘못 부과한 세금을 돌려줄 때에는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상반기에 되돌려준 세금이 1조 5800억원이나 된다. 경제 불황으로 세금이 덜 걷히자 그 공백을 세무조사 등 무리한 징세로 메우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한다.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 행정은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에 무려 41.7%로 급격히 높아진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과세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2276건 가운데 무려 950건이 무리한 세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는 2009~2012년의 인용 비율이 23.5~26.4%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는 국세청이 징수 목표액을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징세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무 당국의 칼날은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기업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의 건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세금 추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1만 8000여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세금 추징액은 8조 6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건당 세액이 큰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불황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조 9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극심한 세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빚을 내어 추경을 하지 않는 한 국책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억울한 납세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탈세는 응징해야 하지만 기업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것을 유념해야 한다. 징세권의 남용은 득보다 실이 크다.

 

[출처: 이데일리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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