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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臺 정기예금, 은퇴 고령층 맞춤 정책 내놓아야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2%로 인하하자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까지 연 2%대(臺) 초반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론 연 1%대가 대세(大勢)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기 국채(國債) 금리도 2012년 8월 이후 27개월째 연 2%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은행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 투자·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에 돈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기업·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 1조8000억원가량 준다. 그러나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하면 누구보다도 고령(高齡)의 은퇴자 집단과 이자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60대(代) 이상의 예금은 전체 예금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예금 규모는 260조원에 달한다. 과거엔 퇴직금 1억원을 연 4%짜리 정기예금에 맡겨두면 연간 4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자 수입이 200만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은퇴 후 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이자 소득이 줄어 생활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릴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0%대 초저금리 시대가 오자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은행에 엔화를 장기 예치하거나 외국 국채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아예 예금을 현찰로 바꿔 안방 금고에 넣어 두는 일본인들도 많았다. 저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우리도 돈이 은행 창구를 빠져나가 경제 전체의 자금 흐름이 원활치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자가 떨어질 때마다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소비 시장이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정부는 장기 저금리로 인한 자금 흐름의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저금리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은퇴 고령층의 이자 소득을 보전(補塡)해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 계층이 돈을 더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20여년 저금리 기간 중에 200조엔 넘는 돈을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개인의 소비 지출을 자극하는 정책은 거의 내놓지 않아 불황이 길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일본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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