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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또 不法 보조금 뿌린 통신사들, 온 국민 조롱하나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조금 차별을 없애겠다고 만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불법(不法) 보조금이 다시 등장했다.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 서울, 경기 고양 등지의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 16G(기가바이트) 모델을 10만원대에 개통해줬다. 출고가가 79만원이어서 정부가 정한 보조금 한도(限度) 30만원을 지키면 50만~60만원이 정상 가격이지만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더 얹어준 것이다.

판매점들이 준 불법 보조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통신사들은 평소 가입자 1인당 20만~30만원씩 대리점에 줬던 판매 장려금을 60만~75만원까지 올려 그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하도록 했다. 통신사들은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영업 전산망까지 열어주고는 "다른 회사가 먼저 판매 장려금을 올리고 전산망까지 열어줬다"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해왔다.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기 몫이 작아졌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단통법을 옹호했다. 그랬던 통신사들이 이번에 대놓고 법을 어겼다. 정부와 통신사들의 거짓말 때문에 제값에 휴대전화를 산 고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보조금을 많이 받은 고객도 통신사들이 다시 비싼 요금을 물려 걷어가니 얻을 게 없다. 보조금 장난을 친 통신사들의 불법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통신사 처벌만으로는 휴대전화 유통 시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애초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내려야 할 통신 요금은 내리지 않고 불법 보조금만 살아났으니 단통법은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와 통신사들의 놀림감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이도록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말썽만 많은 보조금 규제는 아예 없애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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