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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227만명이나 된다니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올 8월 기준 시간당 5210원의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2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근로자 1877만명의 12.1%로, 근로자 8명 중 한 명꼴이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001년 59만명에서 2009년 220만명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170만명으로 줄어든 뒤 작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9만원 정도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월 109만원 수입으로는 한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도 없고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빈곤(貧困)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와 내수(內需) 부진으로 인해 영세 사업체들 형편이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근로감독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등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같은 생계형 자영업이 많다. 최저임금 위반 업체 대표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는 법규정대로 하면 대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없어져 취약 계층 근로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주는 업체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겠지만 사각(死角)지대를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과는 별도로,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근로장려세제)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 안전망을 계속 확충해 갈 수밖에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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