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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잔금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FSSQA02)

K-IFRS 질의회신

2020-FSSQA02_K-IFRS 질의회신_미청구잔금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 (회신일 '16.6.27.)

미청구잔금의 금융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현황


□ 회사는 발주처에 ‘x4년부터 ’x7년까지 4년에 걸쳐 특정 수량의 운송장비를 납품하고, 발주처는 ‘x3년부터 ’x8년까지 6년에 걸쳐 연도별 지급한도 내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연도별 지급한도는 발주처가 확보한 예산에 맞추어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매년 변경되고 있음

□ 회사는 최초 6개월간 소요될 운송장비 제작비 등에 대해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착수금·중도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납품 및 검수 완료된 운송장비에 대해서는 잔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잔금 = 납품가격 ­ 이미 수취한 착수금·중도금

□ 회사가 일정에 따라 납품․검수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아직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잔금(이하 ‘미청구잔금’)이 존재하고

 ◦ 미청구잔금 청구시기에 대한 계약상 또는 법적인 제약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회사는 발주처 예산이 부족하면 차기 예산을 배정받는 시점까지 미청구잔금의 청구를 유예*하고 있음


    * 납품이 완료된 운송장비의 잔금에 대해서만 발주처의 예산 부족을 감안하여 대금 지급 청구를 유예함

 ◦ 미청구잔금 청구를 위해 회사가 추가로 이행할 의무는 없고, 발주처가 계약상 미청구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발생함

 

질의사항


□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운송장비에 대한 미청구잔금이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서 정의하는 금융자산에 해당하는가? 

 ◦ (갑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금융자산에 해당함 

 ◦ (을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회사는 미청구잔금을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AG21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에 해당하고, 외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채권 등이 이에 속함

□ 회사가 납품을 완료한 운송장비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납품실적증명원을 받는 등 미청구잔금 청구를 위한 회사의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미청구잔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면, 

 ◦ 이는 외상으로 재화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과 그 성격이 동일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계약상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등 지급청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잔금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예: 매출채권, 대여금 등)는 금융자산에 해당함(K-IFRS 1032.11)

 ◦ 외상으로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한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금융부채가 생김(K-IFRS 1032.AG21)  

□ 일반적으로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에게 청구할 때 수취채권이 발생하지만 기업의 수행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조건에 따라 수취채권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 청구가 수취채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므로

 ◦ 수취채권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다른 계약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K-IFRS 1115.105) 

 ◦ 해당 수취채권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K-IFRS 1115.108) 

□ 회사가 미청구잔금의 지급 청구를 유예한 것은 계약상 청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한 실무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 회사는 발주처에 완성된 운송장비를 인도하였고, 발주처도 운송장비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납품실적증명원을 발행하는 등 회사가 해당 운송장비에 대한 잔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추가로 수행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미청구잔금은 외상으로 재화를 인도하면서 발생한 수취채권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회사의 미청구잔금은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 하므로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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