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라는 이름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소비를 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평생동안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비한 금액의 거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낸 기억이 잘 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세금의 오묘함입니다. 과연 부가가치세는 어떤 스텔스 기술로 세금의 존재를 숨길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세금에 대한 교양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구매했더니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소비자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1100원을 내야 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1000원이면 소비자는 그에 10%인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본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누가 국가에 납부하는 걸까요? 아래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판매자가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받아서,
소비자를 대신해서 판매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아래 그림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를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➊ 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원가에 10%를 더해서 청구를 합니다. ➋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10%을 합해서 판매자에게 지불합니다. ➌ 판매자는 소비자가 맡긴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 대신에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1100원 중에 1000원은 판매자의 돈이지만, 100원은 소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그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판매자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할 사람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다고해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가의 10%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살 아이가 물건을 사도 10%, 가난해도 10%, 부자도 10% 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 중 부가세의 비중이 높은 사회를 세금의 형평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부가가치세 비중이 이전 정권과 비교해서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시민으로서 국가를 해석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정상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되는 순간부터, 소비를 하지 않는 날까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이죠.
축하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냅니다.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렇게해서 교양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인 부가가치세를 마스터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