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의 목적
이번 수업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구체적인 공제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덤입니다.
소득세
아래 그림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➊ 노동을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수익이 생깁니다. ➋ 여러분이 3600만원을 연봉으로 받는다고 해볼께요. ➌ 그 결과 소득세를 180만원을 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이 생겼으니까 소비를 하겠죠? ➍ 여러분이 1000만원짜리 어떤 제품을 구입했다고 해봅시다.
➎ 판매자는 1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인 100만원을 합산해서 청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1100만원을 내겠죠. ➏ 이 중 1000만원은 판매자의 돈이고, 100만원은 여러분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지만, 판매자가 대신 내주게 됩니다.
그럼 국가는 누구에게 관심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판매자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판매자는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 100만원을 판매자가 여러분 대신 가지고 있고, 판매자는 1000만원이라는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누구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까요? 바로 구매자입니다.
구매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를 국가에게 알려주면, 국가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잘 납부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거래의 과정에서 현금을 사용하면 국가는 판매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구매가 이루어질 때 자동으로 국가에게 그 정보가 통보되기 때문에 국가는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죠.
현금 영수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국가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현금 영수증입니다.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이용 할 때 전화번호로 자신을 식별하고 싶다면 국세청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아래는 추천 검색어입니다.
현금 영수증 전화번호 등록방법
공제
구매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수록 국가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➐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공제입니다.
다음시간 예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어떤 공제혜택이 있는지를 국세청의 설명을 보고 해석을 해볼 것입니다. 해석력이 생긴다면 다른 종류의 세금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